서브노트/법학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법]신국제법강의(정인섭) 요약 1.국제법의 의의와 법적성격 가. 의의 - 국제법 = 국제사회의 법으로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 서양에서 국제법은 로마법의 만민법(jus gentium)에서 유래함. 만민법은 로마인과 이민족, 이민족간의 사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던 법으로 민족간의 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동아시아에서는 만국공법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다, 1873년 이후 국제법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됨. 나. 법적성격 - 한국: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국제법이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고 규정. 법원적 성격 다. 국제법 준수이유 -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을 보장(국가간 원할한 국제협력 차원) - 국제법은 각국이 합의와 관행을 바탕으로 성립했기 때문에 잘 준수된다.(통일적 입법기구X, 원하지 않는 조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보기 [행정법] 행정행위의 종류 Ⅰ. 종류의 개관 행정행위는 ① 발령주체에 따라 국가에 의한 행정행위‧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행위‧수탁사인에 의한 행정행위, ②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③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가에 따라 일방적 행위‧협력을 요하는 행위, ➃ 규율의 대상에 따라 대인적 행위‧대물적 행위‧혼합적 행위, ➄ 행정행위의 성립에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요식행위‧불요식행위, ➅ 행정행위의 효과의 시간적 지속성에 따라 1회적 행위‧계속효 있는 행위 ➆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에 상대방의 수려이 요건이 되는가에 따라 수령을 요하는 행위‧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법적 효과의 성질에 따른 구분 (수익적 행위 ‧ 침익적 행위 ‧ 복효적행위) 수익적 행위란.. 더보기 [행정법]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법관계의 특질 -행정행위의 효력은 특질까지 쓰셔야 합니다. Ⅰ.효력의 발생·소멸 ①행정행위는 적법성의 요건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외부에 표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적법성에 의심이 있어도 행정행위는 효력을 발생한다. ②행정행위는 스스로 소멸되는 것이 아닌 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폐지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③행정행위의 효력은 행정심판절차상 또는 행소송절차상 집행정지결정으로 정지될 수 있다. Ⅱ.내용상 구속력 행정행위는 적법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바, 이 힘을 내용상 구속력이라 부른다. Ⅰ.공정력 1.의의 ①전통적 견해와 판례에.. 더보기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1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행정주체가 일반당사자인 법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라 부름. 행정상 법률관계는 사법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공법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통상 국고관계라 부르고, 후자를 행정법관계 또는 공법관계라 부른다. 후자에 관한 연구가 행정법의 중심이 된다. 제2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행정의 주체 ①행정주체란 행정기관의 행위에 따른 행정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한다. 행정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의 법인(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②행정기관은 행정권을 담당하는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법적 단위이고, 이러한 법적 단위의 다수의 체계적인 기구를 행정조직이라 한다. 오늘날의 헌법국가에서는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이라도 법률로 정함이 원칙이다... 더보기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종류 Ⅰ.행정작용법관계 1.권력관계 권력관계란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정법관계를 형성·변경·소멸시키는 관계를 말함. 공법규정과 공법원리가 적용. 항고소송의 주된 대상이 됨. 종래의 이론은 권력관계를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구분 ①전자는 국가와 국민간에 당연히 성립하는 관계 ②후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적원인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관계로서 법치주의의 적용이 배제됨을 특생으로 한다고 함. 오늘날에는 일반행정법관계·특별행정법관계라고 부름. 2.비권력관계(관리관계) 행정주체가 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행정작용을 하는 법관계. 원칙적으로 공법규정 적용. 당사자소송의 주된 대상이 됨. 3.행정상 사법관계(국고관계)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가 아니라 재산권의 주체.. 더보기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관념 제1항 법원의 의의. 법원이란 행정권이 준수해야할 행정법의 인식근거를 말함. 행정사무 처리의 기준이 되는 모든 법규범이 법원이다.(행정기준설) 제2항 법원의 종류. Ⅰ.성문법원 1.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인 까닭에 타당한 일체의 헌법규정은 행적에 직접적용된다는 점에서 행법법의 법원이다. 헌법 11조 평등원칙, 37조 2항의 비례원칙 등 헌법의 일부조항들은 행정작용에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2.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란 실질적·내용적 성격을 고려함이 없이 헌법상의 입법절차에 따라 나타나는 입법기관의 의사를 말함 3.법규명령과 행정규칙(행정입법) 행정기관에 의해 정립되는 법을 행정입법이라 함. ①법률등의 위임에 의해 정해지는 법규명령 ②상급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더보기 [행정법]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법 Ⅰ.행정의 의의 1.행정의 개념 형식적 관점에서 행정-행정이란 행정부 소속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 실질적 관점에서 행정-①입법도 사법도 통치작용도 아닌 국가작용(소극설) ②국가의 목표와 법질서의 달성을 위한 국가활동 또는 법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전체로서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인 형성적 국가활동(적극설) 2.행정의 특징 ①공익 실현을 목적 ②법의 집행작용이므로 법을 근거와 한계로 하는 작용 ③능동적, 미래지향적인 적극적인 사회형성작용으로서 추상적인 법규의 구체적인 집행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Ⅱ.행정과 입법·사법 1.행정과 입법 입법부의 핵심기능은 외부효를 갖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의 발령, 즉 입법. 입법기능의 핵심영영은 .. 더보기 [행정법] 행정행위의 종류 Ⅰ. 종류의 개관 행정행위는 ① 발령주체에 따라 국가에 의한 행정행위‧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행위‧수탁사인에 의한 행정행위, ②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③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가에 따라 일방적 행위‧협력을 요하는 행위, ➃ 규율의 대상에 따라 대인적 행위‧대물적 행위‧혼합적 행위, ➄ 행정행위의 성립에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요식행위‧불요식행위, ➅ 행정행위의 효과의 시간적 지속성에 따라 1회적 행위‧계속효 있는 행위 ➆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에 상대방의 수려이 요건이 되는가에 따라 수령을 요하는 행위‧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법적 효과의 성질에 따른 구분 (수익적 행위 ‧ 침익적 행위 ‧ 복효적행위) 수익적 행위란..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