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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독수과실이론/압수수색 Ⅰ.서설 개정법 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칙은 영미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적정절차의 법리를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 보이드사건에 의하여 비롯되었으며, 이 법칙이 확립된 것은 1914년의 Weeks 사건에 의한 것이다. Ⅱ.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통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정절차와 인권보장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판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9.
[형사소송법]엄격한 증명의 대상/증거능력/증거조사 1.엄격한 증명의 의의 엄격한 증명이란 어떤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2.엄격한 증명의 대상. 1)공소범죄사실. 공소범죄사실이란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위법성과 책임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1)구성요건 해당사실.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정황, 결과의 발생 및 인과관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고의, 과실, 목적 등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2)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부존재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한편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이른바 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자유로운 증..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9.
[형사소송법]무죄추정의 원칙/적용범위/불이익처분 금지 Ⅰ.서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 27조 제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Ⅱ.무죄추정원칙의 적용범위 1.인적범위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하여만 무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보다 전 단계에 있는 피의자도 당연히 무죄로 추정된다. 2.시간적 범위 (1)유죄판결의 ‘확정’ 피고인이 ‘유죄판결확정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무죄의 추정을 받게 된다. (2)재심청구사건 유죄판결이 확정..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9.
[형사소송법]진술거부권/진술거부권의 범위/진술거부권 침해/진술거부권고지의무 Ⅰ.서설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영미법상의 자기부죄거부 특권에서 유래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Ⅱ.진술거부권의 주체와 범위 1.주체 헌법 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피고인·피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2.진술거부권의 범위 1)진술강요의 금지 진술이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9.
[형사소송법]법관의 제척 제도/기피 제도/회피 제도/ Ⅰ.서설 공정한 재판은 조직과 구성에 있어서 편파적인 재판을 할 우려가 없는 공평한 법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보장으로서 사법권의 독립과 추상적 보장으로서 재판권과 관할제도가 있다. 제척·기피·회피제도는 공평한 법원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Ⅱ.제척(17조) 1.의의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경우를 법률에 유형적으로 정하여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제척은 당사자의 신청 등이 불필요 하다. 2.제척의 원인(사유) 제척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제17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9.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차이/실체적진실주의 Ⅰ.서설 1.의의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말한다. 이는 형사소송의 최고의 이념이지만 유일한 이념은 아니다. 2.민사소송과의 구별(형식적 진실주의)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청구의 인낙이나 화해와 같은 당사자처분권주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과 관계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할 것이 요구된다. Ⅱ.실체진실주의의 내용 1.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실체진실주의 적극적 진실주의란 범죄사실을 밝혀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하자는 주의(유죄자 필벌)를 말하며 대륙의 직권주의 형사소송구조에서 강조되었다. 소극적 진실주의란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리(in dubio proreo)를 말하며 영미법계..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9.
[형사소송법]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Ⅰ.서설 소송구조란 소송주체의 행위를 전제로 하여, 소송절차가 누구에 의하여 개시되는지, 소송의 주도적 지위는 누구에게 있고, 소송주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을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한 탄핵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탄핵주의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 나눌 수 있다. Ⅱ.당사자주의 1.의의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이는 적정절차의 준수와 피고인의 보호, 즉 소극적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2.내용 소송의 진행이 당사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즉 증거의 수집과 제풀은 당사자..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9.
[물권법]유치권의 법적성격/유치권의 법적성질/유치권의 의의 Ⅰ.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채권자가 어느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는데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 즉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통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는 물권이다. 민법이 유치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Ⅱ.유치권의 법적성질 1) 물권 (1) 배타성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유치하여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즉, 소유권이 누구(채권자, 양수인, 매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전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 타물권과의 다른 특성 유치권은 점유를 그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소멸한..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8.
[물권법]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법정지상권/제3취득자보호 1.서설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점유 없이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문제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설정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가 문제되는 바,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용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용익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용익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 후에 제3자가 용익권이나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면, 제3자의 용익권은 소멸하거나 그가 취득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민법은 이들을 ‘제3취득자’라 하여 변제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한다. 3.법정지상권..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8.
[물권법]전세권의 처분/전세권양도/전세권담보/전전세 Ⅰ. 처분의 자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세권처분의 자유를 통하여 전세권자는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설정행위로써 이를 금지한 때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이 특약은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Ⅱ. 전세권의 처분 1. 전세권의 양도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자유로이 양도할수 있다. 이러한 양도의 방법으로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의하게 됨은 물론이고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점도 의문이 없다. 전세권 양도의 대금에 관하여는 아..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8.
[물권법]담보물권의 통유성/공통성질 Ⅰ.서 민법상의 담보물권, 즉 유치권·질권·저당권은 각각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를 토대로 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성·불가분성의 네가지 공통된 성질이 도출된다. Ⅱ.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 1.부종성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발생하지 않으며 또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소위 채권에 의존하는 성질을 가진다. 민법은 저당권에서 부종성에 관해 규정하지만,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에도 다를 것이 없다. 담보물권의 부종성은 유치권 기타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에서는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2.수반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는 것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8.
[물권법]지역권의 법적성질/지역권/담보물권법 Ⅰ. 지역권의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이므로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적 편익을 위하여 인역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Ⅱ. 지역권의 법적 성질 1.지역권의 부종성 및 수반성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이전된다. 요역지에 용익권이 설정되면, 용익권자는 토지의 사용에 있어 그 토지에 수반하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8.
[물권법]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비교/지상권/토지임차권 Ⅰ. 서설 건물·공작물·수목 등의 소유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는 물권으로서의 지상권 외에도 채권으로서의 임대차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사용권자에게 유리한 강행규정인 지상권보다 임대차를 선호한다. 때문에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Ⅱ.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비교 1. 대항력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토지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권리의 양도와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3. 존속기간 지상권의 경우 지상물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8.
[채권법총론]보증채무/보증채무의 범위/보증채무 요건/ Ⅰ.서 Ⅱ.의의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 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주 채무와 보증채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행되면 채권자의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다수당사자 채무관계이며, 인적 담보의 전형적인 예이다. Ⅲ.보증채무의 성질 1.채무의 독립·동일성 1)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주 채무는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사채무일 수도 있다. 또한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도 가능하고, 보증채무 만에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독립성은 그 부종성·수반성으로 말미암아 연대채무의 독립성에서와 같이 완전하지는 못하다. 2)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채무이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6.
[채권법총론]특정물 채권의 효력/선관주의의무/목적물 인도 의무 Ⅰ.序 1. 특정물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급부되어야 할 물건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정물채권 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특정되어 있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 물건이 대체물이더라도 다른 물건을 인도할 수 없다. 2. 구별개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그 물건의 특정여부에 따라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으로 나뉜다. 그러나 종류채권도 375조 제2항에 의해 특정이 된 후에는 그 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 Ⅱ.목적물보존의무(선관주의의무) 1. 의의 특정물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보존 이란 목적물을 멸실, 훼손으로부..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6.
[채권법총론]채권의 효력/채권자 취소권/채권자 대위권/방해배제청구권 Ⅰ. 채권의 대내적효력. 1.서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특정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2. 청구력.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청구의 내용은 본래의 채무(급부)를 원칙으로 하며, 채무불이행이 생긴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급부보유력.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을 위하여 급여한 재화나 용역을 보유할 권리를 가진다. 채권은 채권자로 하여금 수령물을 보유할 정당한 법적원인을 제공한다. 4. 소구력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다. 5. 집행력 채무자가 임의로 행하지 않으면 채권..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6.
[범죄학/형사정책]아노미이론 Ⅰ.아노미 이론의 정의 뒤르깽은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입장에서 사회규범의 붕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사회규범이 붕괴되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 하면서, 이러한 무규범의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머튼은 뒤르깽의 아노미 개념을 수정하여 아노미 상태는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또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두 요소인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Ⅱ.아노미이론의 전제 머튼은 일탈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은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적절하고 공평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부재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억압 등 때문이라고 보았다. Ⅲ.아노미사회에 대한 개인의 적응유형 및..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6.
[법철학]법실증주의/법실증주의의 한계/흐름 Ⅰ.서설 법실증주의는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정법’만이 법이라는 경해를 취한다. 따라서 ‘있어야 할 법,’, 즉 정당한 도덕규범의 기준을 충족하느냐와 상관없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정법만이 법이라는 ‘법과 도덕의 분리’를 강조한다.(분리테제) 즉, 어떤 사회규범이 그 내용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실정법으로서의 형식적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법이라는 것이다. Ⅱ.실정법으로서의 형식적 기준 법실증주의는 법을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 파악하는 바, 그 기준으로 ①어떤 규범이 국가권력에 의해 제정되고 공포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제정성, ②어떤 규범이 시민들에 의해 준수되고 있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적용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회적실효성, ③어떤 규범이 국가기관과 시민들에 의해 행위지침으로서 사실상 승인되고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6.
[법철학]자연법론/기본원리/법실증주의 Ⅰ.서설 자연법은 자연과 법이 합쳐진 말로 법실증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법실증주의와 달리 법의 본질을 윤리적인척도, 즉 행위의 기준으로 파악한다. 이 행위 기준은 보편타당한 원천에서 나오며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실정법은 이러한 자연법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자연법은 그에 부합하는 실정법의 구속력을 정당화하고, 그에 위배되는 실정법을 깨뜨린다. Ⅱ.자연법론의 기본원리 1.결합테제 자연법론은 법과 도덕·정의·인권과 같은 도덕원리들은 반드시 연관성을 가지며, 도덕·정의·인권은 법의 내재적 구성요소 일 뿐만 아니라 법 그 자체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정의를 중대하고도 현저하게 위반하는 법은 효력의 부정을 넘어서 법으로서의 개념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6.
[민사소송법]소송절차의 정지/당사자의 사망/속행명령/수계신청 Ⅰ.서 소송절차의 정지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Ⅱ.종류 (1) 중단이란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란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새로운 소송수행자로 교체가 없고 새 사람에 의한 수계가 없는 점에서 중단과는 다르다. Ⅲ.소송절차의 중단 1.중단사유 (1)당사자의 사망(233조) ⅰ)소송계속 후 변론 종결 전에 당사자가 죽었을 것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5.
[민사소송법]변론의 내용/소송행위/주장/항변/항변의 종류 Ⅰ. 본안의 신청 변론은 먼저 원고가 낸 소장의 청구의 취지에 따라 특정한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를 본안의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본안신청에 대응하여 답변서에 의하여 소각하·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신청, 즉 반대신청을 하지만 이는 본안신청이 아니라 소송상의 신청이다. Ⅱ. 공격방어방법 당사자는 변론주의 때문에 본안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송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격방어방법이라 한다. 원고가 자기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송자료를 공격방법,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송자료를 방버방법이라 한다.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는 적시제출주의에 의한다. 공격방어방법은 소송물의 존부판단의 자료이므로 소송물(청구)자체와 달리 소송계속·..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 15.
[민사소송법]적시제출주의/재정기간제도/변론준비기일 Ⅰ. 서 1. 의의 당사자는 소송자료의 제출책임을 지고 법원은 소송지취의 일종인 석명권으로 이를 적절히 정리 협력하여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소송자료, 즉 공격방어방법을 적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 재정기간제도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간제한) 신법은 당사자가 특정한 공격방어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재판장이 제출기간을 정하는 한편,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넘기면 그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없게 하는 실권제도를 신설하였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제출·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주장제출·증거신청을 요하는 사항과 그 기간 및 어느 당사자에 대한 기간인지를 명확..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5.
[민사소송법]석명권/석명권의 범위/석명의 대상 Ⅰ.서 1.의의 석명권이라 함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촉구를 할 뿐 아니라,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 Ⅱ. 석명권의 범위(한계) 1. 소극적 석명 석명권의 행사는 당사자가 밝힌 소송관계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 한도 내에서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주장에 불분명·불완전·모순 있는 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명권의 과도한 행사가 문제되지 않는 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적극적 석명 석명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운 신청·주장·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권유하는 석명을 적극적 석명이라 한다. 3. 판례. 소극정석명은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한데 새로운 신청이나 당사..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1. 15.
[민사소송법]변론주의/소송자료/증거자료/주요사실/간접사실 Ⅰ. 서 1.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이다. 민사소송은 이에 관한 직접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특수소송에서 이와 대립하는 직권탐지주의를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에 의함을 추단케 하고 있다. 2. 구별개념. 직권탐지주의라함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이다. 즉 소송자료의 수집의 차이다. Ⅱ.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사실자료의 제출책임) (1) 의의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법원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1. 15.
[민사소송법]처분권주의/처분권/민사소송의 처분권 Ⅰ. 서 1. 의의 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누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이다. 2. 취지 사권에 관하여는 처분자유가 인정되므로 사권을 법원을 통해 실현할 것인가, 어떠한 사권을 어떠한 범위로 실현할 것인가, 나아가 사권의 실현에 착수하였으나 그만 둘 것인가를 당사자의 의사에 일임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다. 3. 구별개념.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자유를 뜻하는 것임에 대하여,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책임을 뜻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 Ⅱ. 절차의 개시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 개시되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소..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5.
[민사소송법]소송구조/소송비용 납입유예/납입유예 Ⅰ. 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의 곤란을 덜어 줌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기회균등 및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하는 제도를 소송구조제도라고 한다. Ⅱ. 구조의 요건. 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할 것. ①이때 소송비용이란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말하고 ②자금능력의 부족이라 함은 비용을 전부 지출하게 되면 자기나 그 동거가족이 통상의 경제생활에 위협을 받게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무자력자나 일반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극빈자에 한하지 않는다. 2.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판례는 법원이 신청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하여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구조요건을 구비 한 것으로 보아야 한..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1. 15.
[민사소송법]민사소송과 ADR/화해/조정/중재 Ⅰ. 서 민사소송은 민사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이와 더불어 그 해결수단인 분쟁해결제도가 있다. 분쟁해결제도(ADR)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 분쟁당사자에게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며,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는 다는 측면에서 각광받고 있다. Ⅱ. ADR의 종류. 1. 화해 화해란 당사자 쌍방이 자주적이고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화해의 종류는 재판외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로 나뉜다. (1) 재판외의 화해 재판외의 화해란 민법상 화해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2) 재판상의 화해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5.
[민사소송법]소제기의 효과/소제기 효과/소송제기의 효과 Ⅰ. 서 소가 제기되면 소송법상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실체법상 권리의 시효중단과 소권행사의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과 등이 생긴다. Ⅱ. 소송법적 효과 1. 소송계속의 발생. (1) 소송계속의 의의 소송계속이란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법원이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계속은 특정한 당사자 사이의 특정한 청구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청구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인 주장이나 항변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소송계속은 발생한다. (2) 소송요건의 발생시기. 1)학설 학설은 소송요건의 발생시기가 ①소장제출시라는 설 ②재판장이 소장을 수리한 때라고 보..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5.
[민사소송법]당사자/당사자능력 Ⅰ.서설 1. 개념. 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Ⅱ. 당사자능력자. 1. 권리능력자 (1)자연인 자연인은 어느 누구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연령·성별·국적에 차별이 없다. 그러나 자연인에 이르지 못한 태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을 고려하면 해제조건설에 따라 당사자능력을 인정함이 옳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자연인이 사망하면 당사자능력을 잃으나, 통상의 당사자 무능력자와는 구별의 필요가 있다. (2) 법인 법인은 형태와 목적을 불문하고 모두 권리능력자이므로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판례는 법인에 청산종결등기가 있어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는 이상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당..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1. 15.
[민사소송법]관할/관할의 의의 Ⅰ. 서론 1. 관할의 의의 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1) 재판권과의 구별. 관할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이 심리·재판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과 재판권은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사무분담과의 구별. 사무분담은 같은 법원 안에 여러 재판부가 있을 때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재판부가 어떠한 사건을 취급할 것인가를 각급 법원장의 사법행정사항으로 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민사 1부, 민사 2부. Ⅱ. 관할의 종류. 1. 관할의 결정 근거를 표준으로 한 분류. ①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해진 관할이다. 여기에 직분관할·사물관할·토지관할이 있다. ②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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