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는 법 및 고소장 양식 공유드려요(중고사기/당근사기)

고소장이란?

고소장이란 수사기관에게 고소대상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고소장 제출 접수 방법

일반적으로 고소장은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그런데 일이 바빠 경찰서에 못 갈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편 및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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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쓰는 법

법적으로 고소장에 양식이나 쓰는 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어떠한 행동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너무 두루뭉술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검찰청에서 표준 고소장 양식을 만들어 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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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고소장 양식을 들여다 볼까요?

1. 고소취지

고소취지는 상대방이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인지, 그 죄를 이유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특정 죄명을 정확히 써야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사실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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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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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이유

고소이유는 범죄사실을 기반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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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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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표준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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