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법총론]채권의 효력/채권자 취소권/채권자 대위권/방해배제청구권 Ⅰ. 채권의 대내적효력. 1.서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특정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2. 청구력.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청구의 내용은 본래의 채무(급부)를 원칙으로 하며, 채무불이행이 생긴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급부보유력.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을 위하여 급여한 재화나 용역을 보유할 권리를 가진다. 채권은 채권자로 하여금 수령물을 보유할 정당한 법적원인을 제공한다. 4. 소구력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다. 5. 집행력 채무자가 임의로 행하지 않으면 채권.. 더보기 [채권법] 보증채무의 효력 보증채무의 효력 Ⅰ.서 Ⅱ.대외적 효력 1.채권자의 청구 보증채무는 주 채무에 종된 채무이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각각 또는 동시나 순차로 전부 및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보증인의 항변권 1)부종성에 기한 항변권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고, 주 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항변할 수 있다. 또한 보증인은 보증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항변할 수 있다. 2)보충성에 기한 항변권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하여 항변할 수 있다. 민법 제437조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 더보기 [채권법] 보증채무의 내용 Ⅰ.서 Ⅱ.보증채무의 목적·범위 1.보증채무의 목적 보증채무의 목적인 급부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주 채무의 그것과 동일하고, 주 채무의 목적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변경된 때에는 보증채무의 목적도 그에 따라 변경된다. 2.보증채무의 범위 1)부종성에 의한 제한 보증인은 주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 채무의 그것보다 클 수는 없다. 2)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그 밖의 주 채무에 종속된 채무를 포함한다. 결국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특히 정한 바가 없는 때에는 주 채무의 그것과 같게 된다. 이것을 무한보증이라고 한다. Ⅲ.보증채무의 태양. 법률행위에 따른 조건·기간 등 보증채무의 형태도 주 채무와 동일한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 더보기 [채권법] 보층채무의 성립 Ⅰ.서 Ⅱ.보증계약의 체결.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주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증인에 부탁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사정은 보증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증계약의 법률적 성질은 불요식계약이며, 편무·무상계약이다. Ⅲ.보증채무의 요건. 1.주채무에 관한 요건 1)주채무가 존재할 것. 보증채무가 유효히 성립·존속하기 위해서는 주 채무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부종성의 결과 보증계약은 기본계약체결을 전제로 성립한다. 2)주채무는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할 것. 주 채무는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 채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대체성이 없는 것일 때에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대체성을 .. 더보기 [채권법]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Ⅰ.서 Ⅱ.의의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 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주 채무와 보증채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행되면 채권자의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다수당사자 채무관계이며, 인적 담보의 전형적인 예이다. Ⅲ.보증채무의 성질 1.채무의 독립·동일성 1)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주 채무는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사채무일 수도 있다. 또한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도 가능하고, 보증채무 만에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독립성은 그 부종성·수반성으로 말미암아 연대채무의 독립성에서와 같이 완전하지는 못하다. 2)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채무이다.. 더보기 [채권법] 특정물 채권의 효력 특정물 채권의 효력> Ⅰ.序 1. 특정물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급부되어야 할 물건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정물채권 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특정되어 있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 물건이 대체물이더라도 다른 물건을 인도할 수 없다. 2. 구별개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그 물건의 특정여부에 따라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으로 나뉜다. 그러나 종류채권도 375조 제2항에 의해 특정이 된 후에는 그 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 Ⅱ.목적물보존의무(선관주의의무) 1. 의의 특정물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보존 이란 목적.. 더보기 [채권법] 채권의 효력 Ⅰ. 채권의 대내적효력. 1.서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특정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2. 청구력.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청구의 내용은 본래의 채무(급부)를 원칙으로 하며, 채무불이행이 생긴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급부보유력.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을 위하여 급여한 재화나 용역을 보유할 권리를 가진다. 채권은 채권자로 하여금 수령물을 보유할 정당한 법적원인을 제공한다. 4. 소구력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다. 5. 집행력 채무자가 임의로 행하지 않으면 채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