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법총론]보증채무/보증채무의 범위/보증채무 요건/ Ⅰ.서 Ⅱ.의의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 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주 채무와 보증채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행되면 채권자의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다수당사자 채무관계이며, 인적 담보의 전형적인 예이다. Ⅲ.보증채무의 성질 1.채무의 독립·동일성 1)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주 채무는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사채무일 수도 있다. 또한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도 가능하고, 보증채무 만에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독립성은 그 부종성·수반성으로 말미암아 연대채무의 독립성에서와 같이 완전하지는 못하다. 2)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채무이다.. 더보기 [채권법] 보증채무 Ⅰ.서 Ⅱ.의의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 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주 채무와 보증채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행되면 채권자의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다수당사자 채무관계이며, 인적 담보의 전형적인 예이다. Ⅲ.보증채무의 성질 1.채무의 독립·동일성 1)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주 채무는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사채무일 수도 있다. 또한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도 가능하고, 보증채무 만에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독립성은 그 부종성·수반성으로 말미암아 연대채무의 독립성에서와 같이 완전하지는 못하다. 2)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채무이다.. 더보기 [채권법] 보증채무의 효력 보증채무의 효력 Ⅰ.서 Ⅱ.대외적 효력 1.채권자의 청구 보증채무는 주 채무에 종된 채무이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각각 또는 동시나 순차로 전부 및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보증인의 항변권 1)부종성에 기한 항변권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고, 주 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항변할 수 있다. 또한 보증인은 보증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항변할 수 있다. 2)보충성에 기한 항변권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하여 항변할 수 있다. 민법 제437조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 더보기 [채권법] 보증채무의 내용 Ⅰ.서 Ⅱ.보증채무의 목적·범위 1.보증채무의 목적 보증채무의 목적인 급부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주 채무의 그것과 동일하고, 주 채무의 목적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변경된 때에는 보증채무의 목적도 그에 따라 변경된다. 2.보증채무의 범위 1)부종성에 의한 제한 보증인은 주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 채무의 그것보다 클 수는 없다. 2)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그 밖의 주 채무에 종속된 채무를 포함한다. 결국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특히 정한 바가 없는 때에는 주 채무의 그것과 같게 된다. 이것을 무한보증이라고 한다. Ⅲ.보증채무의 태양. 법률행위에 따른 조건·기간 등 보증채무의 형태도 주 채무와 동일한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 더보기 [채권법] 보층채무의 성립 Ⅰ.서 Ⅱ.보증계약의 체결.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주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증인에 부탁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사정은 보증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증계약의 법률적 성질은 불요식계약이며, 편무·무상계약이다. Ⅲ.보증채무의 요건. 1.주채무에 관한 요건 1)주채무가 존재할 것. 보증채무가 유효히 성립·존속하기 위해서는 주 채무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부종성의 결과 보증계약은 기본계약체결을 전제로 성립한다. 2)주채무는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할 것. 주 채무는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 채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대체성이 없는 것일 때에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대체성을 .. 더보기 [채권법]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Ⅰ.서 Ⅱ.의의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 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주 채무와 보증채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행되면 채권자의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다수당사자 채무관계이며, 인적 담보의 전형적인 예이다. Ⅲ.보증채무의 성질 1.채무의 독립·동일성 1)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주 채무는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사채무일 수도 있다. 또한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도 가능하고, 보증채무 만에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독립성은 그 부종성·수반성으로 말미암아 연대채무의 독립성에서와 같이 완전하지는 못하다. 2)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채무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