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소송법]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독수과실이론/압수수색 Ⅰ.서설 개정법 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칙은 영미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적정절차의 법리를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 보이드사건에 의하여 비롯되었으며, 이 법칙이 확립된 것은 1914년의 Weeks 사건에 의한 것이다. Ⅱ.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통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정절차와 인권보장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판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더보기 [형사소송법]엄격한 증명의 대상/증거능력/증거조사 1.엄격한 증명의 의의 엄격한 증명이란 어떤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2.엄격한 증명의 대상. 1)공소범죄사실. 공소범죄사실이란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위법성과 책임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1)구성요건 해당사실.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정황, 결과의 발생 및 인과관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고의, 과실, 목적 등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2)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부존재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한편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이른바 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자유로운 증.. 더보기 [형사소송법]무죄추정의 원칙/적용범위/불이익처분 금지 Ⅰ.서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 27조 제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Ⅱ.무죄추정원칙의 적용범위 1.인적범위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하여만 무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보다 전 단계에 있는 피의자도 당연히 무죄로 추정된다. 2.시간적 범위 (1)유죄판결의 ‘확정’ 피고인이 ‘유죄판결확정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무죄의 추정을 받게 된다. (2)재심청구사건 유죄판결이 확정.. 더보기 [형사소송법]진술거부권/진술거부권의 범위/진술거부권 침해/진술거부권고지의무 Ⅰ.서설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영미법상의 자기부죄거부 특권에서 유래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Ⅱ.진술거부권의 주체와 범위 1.주체 헌법 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피고인·피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2.진술거부권의 범위 1)진술강요의 금지 진술이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 더보기 [형사소송법]법관의 제척 제도/기피 제도/회피 제도/ Ⅰ.서설 공정한 재판은 조직과 구성에 있어서 편파적인 재판을 할 우려가 없는 공평한 법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보장으로서 사법권의 독립과 추상적 보장으로서 재판권과 관할제도가 있다. 제척·기피·회피제도는 공평한 법원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Ⅱ.제척(17조) 1.의의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경우를 법률에 유형적으로 정하여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제척은 당사자의 신청 등이 불필요 하다. 2.제척의 원인(사유) 제척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제17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 더보기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차이/실체적진실주의 Ⅰ.서설 1.의의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말한다. 이는 형사소송의 최고의 이념이지만 유일한 이념은 아니다. 2.민사소송과의 구별(형식적 진실주의)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청구의 인낙이나 화해와 같은 당사자처분권주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과 관계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할 것이 요구된다. Ⅱ.실체진실주의의 내용 1.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실체진실주의 적극적 진실주의란 범죄사실을 밝혀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하자는 주의(유죄자 필벌)를 말하며 대륙의 직권주의 형사소송구조에서 강조되었다. 소극적 진실주의란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리(in dubio proreo)를 말하며 영미법계.. 더보기 [형사소송법]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Ⅰ.서설 소송구조란 소송주체의 행위를 전제로 하여, 소송절차가 누구에 의하여 개시되는지, 소송의 주도적 지위는 누구에게 있고, 소송주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을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한 탄핵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탄핵주의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 나눌 수 있다. Ⅱ.당사자주의 1.의의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이는 적정절차의 준수와 피고인의 보호, 즉 소극적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2.내용 소송의 진행이 당사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즉 증거의 수집과 제풀은 당사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