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차이/실체적진실주의

Ⅰ.서설

1.의의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말한다. 이는 형사소송의 최고의 이념이지만 유일한 이념은 아니다.

 

2.민사소송과의 구별(형식적 진실주의)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청구의 인낙이나 화해와 같은 당사자처분권주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과 관계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할 것이 요구된다.

 

Ⅱ.실체진실주의의 내용

1.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실체진실주의

적극적 진실주의란 범죄사실을 밝혀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하자는 주의(유죄자 필벌)를 말하며 대륙의 직권주의 형사소송구조에서 강조되었다. 소극적 진실주의란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리(in dubio proreo)를 말하며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서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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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원칙, 전문법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적극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진실주의가 충돌하는 경우 소극적 실체진실 주의를 우선하여야 한다.

 

2.실체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

실체진실주의를 구현한 제도로는 재심제도,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증거법칙, 상소, 검사의 객관의무, 변호인의 진실의무가 있다.

 

Ⅲ.실체진실주의의 한계

1.이념상의 제약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법의 최고이념이지만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는 없으므로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집중심리주의, 약식절차)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2.사실상의 제약

법관도 사람인 이상 절대적 진실의 발견은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는 합리적 의심 없는 고도의 진실이라는 개연성으로 족하다.

 

3.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

실체진실주의는 소송법적 이익에 우월하는 초소송법적 이익, 즉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이익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Ⅳ.결론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