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법]행정행위의 내용(법률적 행정행위/준법률적 행정행위) 제 1절 법률적 행정행위 Ⅰ. 명력적 행위 명령적 행위란 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령적 행위는 하명‧허가‧면제로 구분된다. 명령적 행위에 위반하면 강제집행이 따르거나 행정벌이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1. 하명 1) 의의‧종류 하명이란 작위‧부작위‧급부‧수인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하명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이해되지만, 법령 자체에서 직접하명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행정행위로서의 하명, 후자를 법규하명이라 한다. 2) 효과와 위반의 효과 하명은 그 내용에 따라 작위‧부작위‧수인‧급부 등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하명에 따라 성립된 의무가 불이행되면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해지고,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벌이 가해지는 것이 .. 더보기 [행정법] 행정행위의 종류 Ⅰ. 종류의 개관 행정행위는 ① 발령주체에 따라 국가에 의한 행정행위‧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행위‧수탁사인에 의한 행정행위, ②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③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가에 따라 일방적 행위‧협력을 요하는 행위, ➃ 규율의 대상에 따라 대인적 행위‧대물적 행위‧혼합적 행위, ➄ 행정행위의 성립에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요식행위‧불요식행위, ➅ 행정행위의 효과의 시간적 지속성에 따라 1회적 행위‧계속효 있는 행위 ➆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에 상대방의 수려이 요건이 되는가에 따라 수령을 요하는 행위‧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법적 효과의 성질에 따른 구분 (수익적 행위 ‧ 침익적 행위 ‧ 복효적행위) 수익적 행위란.. 더보기 [행정법] 행정행위의 종류 Ⅰ. 종류의 개관 행정행위는 ① 발령주체에 따라 국가에 의한 행정행위‧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행위‧수탁사인에 의한 행정행위, ②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③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가에 따라 일방적 행위‧협력을 요하는 행위, ➃ 규율의 대상에 따라 대인적 행위‧대물적 행위‧혼합적 행위, ➄ 행정행위의 성립에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요식행위‧불요식행위, ➅ 행정행위의 효과의 시간적 지속성에 따라 1회적 행위‧계속효 있는 행위 ➆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에 상대방의 수려이 요건이 되는가에 따라 수령을 요하는 행위‧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법적 효과의 성질에 따른 구분 (수익적 행위 ‧ 침익적 행위 ‧ 복효적행위) 수익적 행위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