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Ⅰ.기본권의 경합 1.의의 기본권의 경합이라 함은 단일의 기본권주체가 국가에 대해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기본권 경합의 해결이론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①해당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②관련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가장 강력한 기본권이 적용되며, ③효력마저 동일한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기본권 모두가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Ⅱ.기본권의 충돌 1.의의 기본권의 충돌이라 함은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권의 충돌은 기본권의 2중성과 제3자적 효력론이 대두된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2.기본권충돌의 해결방안 (1)입법의 자유영역이.. 더보기 [헌법]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 Ⅰ. 서설 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사인 상호간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도 많아졌다.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란 주관적 공권인 기본권의 효력을 제3자인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 확대하여 사인으로부터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보장의 효력을 인정하려는 이론이다.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주관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객관적 가치질서의 성격도 갖는다는 기본권의 이중성이론이 등장하며, 기본권은 공법질서를 비롯한 사법질서에도 효과를 미치며 모든 국가권력과 사회질서를 기속하게 되었고, 이로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었다. Ⅱ.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헌법규정과 문제소재 헌법 제21조 4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 더보기 [헌법] 기본권의 대국가적효력 Ⅰ.서설 기본권은 역사적으로 대국가적 권리로 이해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으로서 국가에 대해 효력을 가짐에는 별 이론이 없으나,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대해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국가작용에 따라 그리고 각 기본권에 따라 그 구속력이 동일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Ⅱ. 기본권 규정의 직접적 효력성 1. 문제소재 독일기본법은 제1조 3항에서 입법집행사법에 관한 직접적 구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기본권이 국가권력을 구속하는지, 구속한다면 그 근거규정은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헌법 제10조 후문의 직접적 효력규정성을 부인하고, 이를 방침규범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 입법방침규정설과 ②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더보기 [헌법] 기본권의 주체 Ⅰ.서설 Ⅱ.자연인 1.국민 한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기본권의 주체성은 ①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권보유능력과 ②기본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즉 기본권행사능력으로 나누어지는 바, 선거권 등의 특정한 기본권은 기본권행사능력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2.외국인 (1)외국인의 기본권 인정여부 1)문제의 소재 외국의 국적을 가진자와 무국적자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2)학설 (1)긍정설 이에 관하여 ①외국인의 기본권향유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내적인 참정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유보를 두는 견해와 ②통합론적 입장에서 외국인을 우리 사회에 동화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