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보물권법]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Ⅰ.서설 두 법의 목적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점과 세부 효력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제 3자에게 대항력을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갖는다. 그러나 두 법 사이에는 전세권의 물권적 특성과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채권적 특성에 기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두 법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Ⅲ.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 1. 대항요건의 차이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만이 대항력의 요건이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채권적 전세는 등기를 요하지는 않으나 거주 및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이 발생한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은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속 존속해야 한다고 하는 바 예컨대, 경매가 진행되는.. 더보기 [담보물권법] 전세권의 처분 Ⅰ. 처분의 자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세권처분의 자유를 통하여 전세권자는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설정행위로써 이를 금지한 때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이 특약은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Ⅱ. 전세권의 처분 1. 전세권의 양도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자유로이 양도할수 있다. 이러한 양도의 방법으로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의하게 됨은 물론이고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점도 의문이 없다. 전세권 양도의 대금에 관하여는 아.. 더보기 [담보물권법] 담보물권의 통유성(공통성질) Ⅰ.서 민법상의 담보물권, 즉 유치권·질권·저당권은 각각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를 토대로 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성·불가분성의 네가지 공통된 성질이 도출된다. Ⅱ.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 1.부종성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발생하지 않으며 또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소위 채권에 의존하는 성질을 가진다. 민법은 저당권에서 부종성에 관해 규정하지만,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에도 다를 것이 없다. 담보물권의 부종성은 유치권 기타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에서는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2.수반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는 것이.. 더보기 [담보물권법] 지역권의 법적성질 Ⅰ. 지역권의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이므로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적 편익을 위하여 인역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Ⅱ. 지역권의 법적 성질 1.지역권의 부종성 및 수반성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이전된다. 요역지에 용익권이 설정되면, 용익권자는 토지의 사용에 있어 그 토지에 수반하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더보기 [담보물권법]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비교 Ⅰ. 서설 건물·공작물·수목 등의 소유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는 물권으로서의 지상권 외에도 채권으로서의 임대차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사용권자에게 유리한 강행규정인 지상권보다 임대차를 선호한다. 때문에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Ⅱ.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비교 1. 대항력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토지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권리의 양도와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3. 존속기간 지상권의 경우 지상물의.. 더보기 [채권법] 보증채무의 내용 Ⅰ.서 Ⅱ.보증채무의 목적·범위 1.보증채무의 목적 보증채무의 목적인 급부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주 채무의 그것과 동일하고, 주 채무의 목적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변경된 때에는 보증채무의 목적도 그에 따라 변경된다. 2.보증채무의 범위 1)부종성에 의한 제한 보증인은 주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 채무의 그것보다 클 수는 없다. 2)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그 밖의 주 채무에 종속된 채무를 포함한다. 결국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특히 정한 바가 없는 때에는 주 채무의 그것과 같게 된다. 이것을 무한보증이라고 한다. Ⅲ.보증채무의 태양. 법률행위에 따른 조건·기간 등 보증채무의 형태도 주 채무와 동일한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 더보기 [채권법] 보층채무의 성립 Ⅰ.서 Ⅱ.보증계약의 체결.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주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증인에 부탁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사정은 보증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증계약의 법률적 성질은 불요식계약이며, 편무·무상계약이다. Ⅲ.보증채무의 요건. 1.주채무에 관한 요건 1)주채무가 존재할 것. 보증채무가 유효히 성립·존속하기 위해서는 주 채무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부종성의 결과 보증계약은 기본계약체결을 전제로 성립한다. 2)주채무는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할 것. 주 채무는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 채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대체성이 없는 것일 때에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대체성을 .. 더보기 [채권법]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Ⅰ.서 Ⅱ.의의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 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주 채무와 보증채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행되면 채권자의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다수당사자 채무관계이며, 인적 담보의 전형적인 예이다. Ⅲ.보증채무의 성질 1.채무의 독립·동일성 1)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주 채무는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사채무일 수도 있다. 또한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도 가능하고, 보증채무 만에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독립성은 그 부종성·수반성으로 말미암아 연대채무의 독립성에서와 같이 완전하지는 못하다. 2)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채무이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