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총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 (민법 제 2조 2항) 1.연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행사 자유에 대한 수정 원칙이다. 이 원칙은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이 인정되게 되면서부터 확립되었다. 왜냐하면, 권리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때에, 비로소 쉬카네 금지의 원칙에서와 같은 권리자의 주관적 의사를 표준으로 하지 않고,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정을 벗어난 행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표준으로 하는 권리남용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의의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이라 하고, 우리나라 민법 제 2조 2항은 권리남용 금지의 법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요건이나 효과는 정하고 있지 않고, 요건이나 효과는 각종의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3.요건 1) 권리의 행사라고 볼.. 더보기 [민법총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 1. 권리행사의 의무와 방법 1) 의의 : 권리는 생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법적(法的) 힘이다. 즉 권리란 권리자가 누릴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권리의 행사란 권리자의 잠재적인 힘을 현실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권리 행사의 방법 : a. 지배권 :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객체를 통해 사실상 이익을 누리는 모습으로 행사된다. 물권의 경우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이 지배권의 권리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b. 청구권 :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행사 된다.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청구권을.. 더보기 [민법총칙] 민법의 법원 Ⅰ.서설 Ⅱ.민법 법원의 종류 1.법률 법률은 모든 성문법을 뜻한다. 즉 형식적 의미의 민법, 즉 민법전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및 민법 부속법률, 법규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명령과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관습법 (1)의의 관습법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수범자에 의해 인정된 법적 확신을 기초로 법규범화 된 것을 말하는바, 우리 민법상 법원이 된다. (2)성립요건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인되며, 성립시기는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로 소급.. 더보기 [민법총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Ⅰ.서설 민법 제4조에 의하여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을 성년자로 하고,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원칙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2.예외 (1)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3)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4)대리행위 (5)유언행위 (6)특별법상의 행위 3.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1)동의와 허락의 취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