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소송법]법관의 제척 제도/기피 제도/회피 제도/ Ⅰ.서설 공정한 재판은 조직과 구성에 있어서 편파적인 재판을 할 우려가 없는 공평한 법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보장으로서 사법권의 독립과 추상적 보장으로서 재판권과 관할제도가 있다. 제척·기피·회피제도는 공평한 법원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Ⅱ.제척(17조) 1.의의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경우를 법률에 유형적으로 정하여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제척은 당사자의 신청 등이 불필요 하다. 2.제척의 원인(사유) 제척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제17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