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인적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 Ⅰ. 서설 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사인 상호간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도 많아졌다.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란 주관적 공권인 기본권의 효력을 제3자인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 확대하여 사인으로부터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보장의 효력을 인정하려는 이론이다.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주관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객관적 가치질서의 성격도 갖는다는 기본권의 이중성이론이 등장하며, 기본권은 공법질서를 비롯한 사법질서에도 효과를 미치며 모든 국가권력과 사회질서를 기속하게 되었고, 이로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었다. Ⅱ.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헌법규정과 문제소재 헌법 제21조 4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