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적행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법]행정행위의 내용(법률적 행정행위/준법률적 행정행위) 제 1절 법률적 행정행위 Ⅰ. 명력적 행위 명령적 행위란 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령적 행위는 하명‧허가‧면제로 구분된다. 명령적 행위에 위반하면 강제집행이 따르거나 행정벌이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1. 하명 1) 의의‧종류 하명이란 작위‧부작위‧급부‧수인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하명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이해되지만, 법령 자체에서 직접하명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행정행위로서의 하명, 후자를 법규하명이라 한다. 2) 효과와 위반의 효과 하명은 그 내용에 따라 작위‧부작위‧수인‧급부 등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하명에 따라 성립된 의무가 불이행되면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해지고,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벌이 가해지는 것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