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법] 보증채무의 내용 Ⅰ.서 Ⅱ.보증채무의 목적·범위 1.보증채무의 목적 보증채무의 목적인 급부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주 채무의 그것과 동일하고, 주 채무의 목적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변경된 때에는 보증채무의 목적도 그에 따라 변경된다. 2.보증채무의 범위 1)부종성에 의한 제한 보증인은 주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 채무의 그것보다 클 수는 없다. 2)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그 밖의 주 채무에 종속된 채무를 포함한다. 결국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특히 정한 바가 없는 때에는 주 채무의 그것과 같게 된다. 이것을 무한보증이라고 한다. Ⅲ.보증채무의 태양. 법률행위에 따른 조건·기간 등 보증채무의 형태도 주 채무와 동일한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