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침해의 효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법] 채권의 효력 Ⅰ. 채권의 대내적효력. 1.서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특정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2. 청구력.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청구의 내용은 본래의 채무(급부)를 원칙으로 하며, 채무불이행이 생긴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급부보유력.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을 위하여 급여한 재화나 용역을 보유할 권리를 가진다. 채권은 채권자로 하여금 수령물을 보유할 정당한 법적원인을 제공한다. 4. 소구력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다. 5. 집행력 채무자가 임의로 행하지 않으면 채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