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치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법] 행정법치주의 제1절 법치주의 형식적-국민의 자유, 권리 제한/새로운 의무 부과/법률에 근거必/국가권력담당자도 구속 실질적-정의의 이념에 근거, 정의의 실현 추구하는 국가원리 제2절 법률 적합성의 원칙 제1항 의의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란 법치 행정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는 원칙으로서 전체 공행정은 합헌적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2항 법률의 법규창조력 Ⅰ.의의 원래 법률의 법규창조력=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만 법률제정가능=국민 구속=법률만 가능 Ⅱ.의미의 변화 오늘날 의회제정법률, 행정입법 질적 양적 상승/ 행정법의 일반원칙, 관습법 법규성인정 예외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행정권이 발할 수 있음(긴급명령등) ->법률만이 법규창조력을 지닌다고 할 수 없음 제3항 법률우위의 원칙 Ⅰ.의의 국가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