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진실주의의 한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차이/실체적진실주의 Ⅰ.서설 1.의의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말한다. 이는 형사소송의 최고의 이념이지만 유일한 이념은 아니다. 2.민사소송과의 구별(형식적 진실주의)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청구의 인낙이나 화해와 같은 당사자처분권주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과 관계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할 것이 요구된다. Ⅱ.실체진실주의의 내용 1.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실체진실주의 적극적 진실주의란 범죄사실을 밝혀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하자는 주의(유죄자 필벌)를 말하며 대륙의 직권주의 형사소송구조에서 강조되었다. 소극적 진실주의란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리(in dubio proreo)를 말하며 영미법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