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의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소송법]엄격한 증명의 대상/증거능력/증거조사 1.엄격한 증명의 의의 엄격한 증명이란 어떤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2.엄격한 증명의 대상. 1)공소범죄사실. 공소범죄사실이란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위법성과 책임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1)구성요건 해당사실.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정황, 결과의 발생 및 인과관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고의, 과실, 목적 등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2)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부존재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한편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이른바 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자유로운 증..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