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법]변론주의/소송자료/증거자료/주요사실/간접사실 Ⅰ. 서 1.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이다. 민사소송은 이에 관한 직접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특수소송에서 이와 대립하는 직권탐지주의를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에 의함을 추단케 하고 있다. 2. 구별개념. 직권탐지주의라함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이다. 즉 소송자료의 수집의 차이다. Ⅱ.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사실자료의 제출책임) (1) 의의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법원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