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법]처분권주의/처분권/민사소송의 처분권 Ⅰ. 서 1. 의의 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누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이다. 2. 취지 사권에 관하여는 처분자유가 인정되므로 사권을 법원을 통해 실현할 것인가, 어떠한 사권을 어떠한 범위로 실현할 것인가, 나아가 사권의 실현에 착수하였으나 그만 둘 것인가를 당사자의 의사에 일임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다. 3. 구별개념.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자유를 뜻하는 것임에 대하여,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책임을 뜻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 Ⅱ. 절차의 개시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 개시되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