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법]신국제법강의(정인섭) 요약 1.국제법의 의의와 법적성격 가. 의의 - 국제법 = 국제사회의 법으로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 서양에서 국제법은 로마법의 만민법(jus gentium)에서 유래함. 만민법은 로마인과 이민족, 이민족간의 사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던 법으로 민족간의 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동아시아에서는 만국공법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다, 1873년 이후 국제법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됨. 나. 법적성격 - 한국: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국제법이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고 규정. 법원적 성격 다. 국제법 준수이유 -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을 보장(국가간 원할한 국제협력 차원) - 국제법은 각국이 합의와 관행을 바탕으로 성립했기 때문에 잘 준수된다.(통일적 입법기구X, 원하지 않는 조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