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1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행정주체가 일반당사자인 법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라 부름. 행정상 법률관계는 사법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공법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통상 국고관계라 부르고, 후자를 행정법관계 또는 공법관계라 부른다. 후자에 관한 연구가 행정법의 중심이 된다. 제2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행정의 주체 ①행정주체란 행정기관의 행위에 따른 행정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한다. 행정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의 법인(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②행정기관은 행정권을 담당하는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법적 단위이고, 이러한 법적 단위의 다수의 체계적인 기구를 행정조직이라 한다. 오늘날의 헌법국가에서는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이라도 법률로 정함이 원칙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