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 평등권 Ⅰ. 의의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국가의 불평등한 취급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등권은 참정권 등 정치적 측면에서의 절대적 평등권에서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평등권으로 그 중점이 변화하였다. Ⅱ. 법적 성격 1. 주관적 공권성 평등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다. 따라서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다. 2. 초실정법적 자연권성 평등권을 국가내적 권리로 보아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며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된다고 보는 견해와 자연권설은 평등권을 전국가적 성격의 초실정법적 자연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평등권은 천부인권으로서 초실정법적 자연권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헌법에 규.. 더보기 [헌법]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제한 Ⅰ.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의의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제한규정을 두는 것으로서 기본권 일반을 제한하는 일반적 헌법유보와 특정기본권을 제한하는 개별적 헌법유보가 있다. 2. 헌법유보의 기능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할 재량한계를 헌법에 명시하여, 입법권자의 입법권 남용에 대한 방어적 기능을 하고, 기본권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여, 기본권 행사주체에의 기본권 남용에 대한 경고적 기능을 한다. 3. 헌법유보의 유형 우리 헌법에 일반적 헌법유보조항은 없다. 개별적 헌법유보조항으로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제 21조 4항),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제23조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국배청구권 제한 (제 29조 2항) ,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제33조 2항),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