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법총론]보증채무/보증채무의 범위/보증채무 요건/ Ⅰ.서 Ⅱ.의의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 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주 채무와 보증채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행되면 채권자의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다수당사자 채무관계이며, 인적 담보의 전형적인 예이다. Ⅲ.보증채무의 성질 1.채무의 독립·동일성 1)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주 채무는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사채무일 수도 있다. 또한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도 가능하고, 보증채무 만에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독립성은 그 부종성·수반성으로 말미암아 연대채무의 독립성에서와 같이 완전하지는 못하다. 2)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채무이다.. 더보기 [채권법총론]특정물 채권의 효력/선관주의의무/목적물 인도 의무 Ⅰ.序 1. 특정물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급부되어야 할 물건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정물채권 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특정되어 있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 물건이 대체물이더라도 다른 물건을 인도할 수 없다. 2. 구별개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그 물건의 특정여부에 따라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으로 나뉜다. 그러나 종류채권도 375조 제2항에 의해 특정이 된 후에는 그 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 Ⅱ.목적물보존의무(선관주의의무) 1. 의의 특정물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보존 이란 목적물을 멸실, 훼손으로부.. 더보기 [채권법총론]채권의 효력/채권자 취소권/채권자 대위권/방해배제청구권 Ⅰ. 채권의 대내적효력. 1.서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특정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2. 청구력.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청구의 내용은 본래의 채무(급부)를 원칙으로 하며, 채무불이행이 생긴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급부보유력.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을 위하여 급여한 재화나 용역을 보유할 권리를 가진다. 채권은 채권자로 하여금 수령물을 보유할 정당한 법적원인을 제공한다. 4. 소구력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다. 5. 집행력 채무자가 임의로 행하지 않으면 채권.. 더보기 [범죄학/형사정책]아노미이론 Ⅰ.아노미 이론의 정의 뒤르깽은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입장에서 사회규범의 붕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사회규범이 붕괴되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 하면서, 이러한 무규범의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머튼은 뒤르깽의 아노미 개념을 수정하여 아노미 상태는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또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두 요소인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Ⅱ.아노미이론의 전제 머튼은 일탈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은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적절하고 공평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부재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억압 등 때문이라고 보았다. Ⅲ.아노미사회에 대한 개인의 적응유형 및.. 더보기 [법철학]법실증주의/법실증주의의 한계/흐름 Ⅰ.서설 법실증주의는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정법’만이 법이라는 경해를 취한다. 따라서 ‘있어야 할 법,’, 즉 정당한 도덕규범의 기준을 충족하느냐와 상관없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정법만이 법이라는 ‘법과 도덕의 분리’를 강조한다.(분리테제) 즉, 어떤 사회규범이 그 내용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실정법으로서의 형식적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법이라는 것이다. Ⅱ.실정법으로서의 형식적 기준 법실증주의는 법을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 파악하는 바, 그 기준으로 ①어떤 규범이 국가권력에 의해 제정되고 공포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제정성, ②어떤 규범이 시민들에 의해 준수되고 있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적용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회적실효성, ③어떤 규범이 국가기관과 시민들에 의해 행위지침으로서 사실상 승인되고 .. 더보기 [법철학]자연법론/기본원리/법실증주의 Ⅰ.서설 자연법은 자연과 법이 합쳐진 말로 법실증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법실증주의와 달리 법의 본질을 윤리적인척도, 즉 행위의 기준으로 파악한다. 이 행위 기준은 보편타당한 원천에서 나오며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실정법은 이러한 자연법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자연법은 그에 부합하는 실정법의 구속력을 정당화하고, 그에 위배되는 실정법을 깨뜨린다. Ⅱ.자연법론의 기본원리 1.결합테제 자연법론은 법과 도덕·정의·인권과 같은 도덕원리들은 반드시 연관성을 가지며, 도덕·정의·인권은 법의 내재적 구성요소 일 뿐만 아니라 법 그 자체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정의를 중대하고도 현저하게 위반하는 법은 효력의 부정을 넘어서 법으로서의 개념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 더보기 운전면허 갱신 기간/대상/준비물/신청방법 운전면허는 운전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운전면허 갱신의 중요성과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의 절차와 방법 갱신 대상 및 유효 기간 확인: 먼저 운전면허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 기간이 다가올 경우, 갱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 사이트 : https://minwon.police.go.kr/#guideMinwon/info/MW-084 2. 갱신 신청 준비물 및 서류 확인: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현재 운전면허증, 사진, 갱신 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갱신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 더보기 [민사소송법]소송절차의 정지/당사자의 사망/속행명령/수계신청 Ⅰ.서 소송절차의 정지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Ⅱ.종류 (1) 중단이란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란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새로운 소송수행자로 교체가 없고 새 사람에 의한 수계가 없는 점에서 중단과는 다르다. Ⅲ.소송절차의 중단 1.중단사유 (1)당사자의 사망(233조) ⅰ)소송계속 후 변론 종결 전에 당사자가 죽었을 것을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