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보물권법]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비교 Ⅰ. 서설 건물·공작물·수목 등의 소유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는 물권으로서의 지상권 외에도 채권으로서의 임대차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사용권자에게 유리한 강행규정인 지상권보다 임대차를 선호한다. 때문에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Ⅱ.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비교 1. 대항력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토지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권리의 양도와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3. 존속기간 지상권의 경우 지상물의.. 더보기 [채권법] 보증채무 Ⅰ.서 Ⅱ.의의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 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주 채무와 보증채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행되면 채권자의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다수당사자 채무관계이며, 인적 담보의 전형적인 예이다. Ⅲ.보증채무의 성질 1.채무의 독립·동일성 1)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주 채무는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사채무일 수도 있다. 또한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도 가능하고, 보증채무 만에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독립성은 그 부종성·수반성으로 말미암아 연대채무의 독립성에서와 같이 완전하지는 못하다. 2)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채무이다.. 더보기 [채권법] 보층채무의 성립 Ⅰ.서 Ⅱ.보증계약의 체결.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주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증인에 부탁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사정은 보증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증계약의 법률적 성질은 불요식계약이며, 편무·무상계약이다. Ⅲ.보증채무의 요건. 1.주채무에 관한 요건 1)주채무가 존재할 것. 보증채무가 유효히 성립·존속하기 위해서는 주 채무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부종성의 결과 보증계약은 기본계약체결을 전제로 성립한다. 2)주채무는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할 것. 주 채무는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 채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대체성이 없는 것일 때에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대체성을 .. 더보기 [채권법]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Ⅰ.서 Ⅱ.의의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 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주 채무와 보증채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행되면 채권자의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다수당사자 채무관계이며, 인적 담보의 전형적인 예이다. Ⅲ.보증채무의 성질 1.채무의 독립·동일성 1)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주 채무는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사채무일 수도 있다. 또한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도 가능하고, 보증채무 만에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독립성은 그 부종성·수반성으로 말미암아 연대채무의 독립성에서와 같이 완전하지는 못하다. 2)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채무이다.. 더보기 [채권법] 특정물 채권의 효력 특정물 채권의 효력> Ⅰ.序 1. 특정물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급부되어야 할 물건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정물채권 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특정되어 있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 물건이 대체물이더라도 다른 물건을 인도할 수 없다. 2. 구별개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그 물건의 특정여부에 따라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으로 나뉜다. 그러나 종류채권도 375조 제2항에 의해 특정이 된 후에는 그 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 Ⅱ.목적물보존의무(선관주의의무) 1. 의의 특정물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보존 이란 목적.. 더보기 [민법총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 (민법 제 2조 2항) 1.연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행사 자유에 대한 수정 원칙이다. 이 원칙은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이 인정되게 되면서부터 확립되었다. 왜냐하면, 권리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때에, 비로소 쉬카네 금지의 원칙에서와 같은 권리자의 주관적 의사를 표준으로 하지 않고,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정을 벗어난 행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표준으로 하는 권리남용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의의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이라 하고, 우리나라 민법 제 2조 2항은 권리남용 금지의 법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요건이나 효과는 정하고 있지 않고, 요건이나 효과는 각종의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3.요건 1) 권리의 행사라고 볼.. 더보기 [민법총칙] 민법의 법원 Ⅰ.서설 Ⅱ.민법 법원의 종류 1.법률 법률은 모든 성문법을 뜻한다. 즉 형식적 의미의 민법, 즉 민법전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및 민법 부속법률, 법규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명령과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관습법 (1)의의 관습법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수범자에 의해 인정된 법적 확신을 기초로 법규범화 된 것을 말하는바, 우리 민법상 법원이 된다. (2)성립요건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인되며, 성립시기는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로 소급.. 더보기 [민법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 Ⅰ.서설 1.의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은 제 104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2.적용범위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을 것이 요구”된다고 하는 바,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입장이다. 반면 합동행위의 경우에도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면 제 104조는 적용된다. Ⅱ.요건 1.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불균형의 표준은 일정한 기준이 없고, 산술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내용, 시기, 장소 , 기타 주위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