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노트/법학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죄학/형사정책]아노미이론 Ⅰ.아노미 이론의 정의 뒤르깽은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입장에서 사회규범의 붕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사회규범이 붕괴되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 하면서, 이러한 무규범의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머튼은 뒤르깽의 아노미 개념을 수정하여 아노미 상태는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또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두 요소인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Ⅱ.아노미이론의 전제 머튼은 일탈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은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적절하고 공평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부재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억압 등 때문이라고 보았다. Ⅲ.아노미사회에 대한 개인의 적응유형 및.. 더보기 [법철학]법실증주의/법실증주의의 한계/흐름 Ⅰ.서설 법실증주의는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정법’만이 법이라는 경해를 취한다. 따라서 ‘있어야 할 법,’, 즉 정당한 도덕규범의 기준을 충족하느냐와 상관없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정법만이 법이라는 ‘법과 도덕의 분리’를 강조한다.(분리테제) 즉, 어떤 사회규범이 그 내용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실정법으로서의 형식적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법이라는 것이다. Ⅱ.실정법으로서의 형식적 기준 법실증주의는 법을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 파악하는 바, 그 기준으로 ①어떤 규범이 국가권력에 의해 제정되고 공포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제정성, ②어떤 규범이 시민들에 의해 준수되고 있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적용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회적실효성, ③어떤 규범이 국가기관과 시민들에 의해 행위지침으로서 사실상 승인되고 .. 더보기 [법철학]자연법론/기본원리/법실증주의 Ⅰ.서설 자연법은 자연과 법이 합쳐진 말로 법실증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법실증주의와 달리 법의 본질을 윤리적인척도, 즉 행위의 기준으로 파악한다. 이 행위 기준은 보편타당한 원천에서 나오며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실정법은 이러한 자연법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자연법은 그에 부합하는 실정법의 구속력을 정당화하고, 그에 위배되는 실정법을 깨뜨린다. Ⅱ.자연법론의 기본원리 1.결합테제 자연법론은 법과 도덕·정의·인권과 같은 도덕원리들은 반드시 연관성을 가지며, 도덕·정의·인권은 법의 내재적 구성요소 일 뿐만 아니라 법 그 자체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정의를 중대하고도 현저하게 위반하는 법은 효력의 부정을 넘어서 법으로서의 개념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 더보기 [민사소송법]소송절차의 정지/당사자의 사망/속행명령/수계신청 Ⅰ.서 소송절차의 정지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Ⅱ.종류 (1) 중단이란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란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새로운 소송수행자로 교체가 없고 새 사람에 의한 수계가 없는 점에서 중단과는 다르다. Ⅲ.소송절차의 중단 1.중단사유 (1)당사자의 사망(233조) ⅰ)소송계속 후 변론 종결 전에 당사자가 죽었을 것을 .. 더보기 [민사소송법]변론의 내용/소송행위/주장/항변/항변의 종류 Ⅰ. 본안의 신청 변론은 먼저 원고가 낸 소장의 청구의 취지에 따라 특정한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를 본안의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본안신청에 대응하여 답변서에 의하여 소각하·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신청, 즉 반대신청을 하지만 이는 본안신청이 아니라 소송상의 신청이다. Ⅱ. 공격방어방법 당사자는 변론주의 때문에 본안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송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격방어방법이라 한다. 원고가 자기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송자료를 공격방법,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송자료를 방버방법이라 한다.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는 적시제출주의에 의한다. 공격방어방법은 소송물의 존부판단의 자료이므로 소송물(청구)자체와 달리 소송계속·.. 더보기 [민사소송법]적시제출주의/재정기간제도/변론준비기일 Ⅰ. 서 1. 의의 당사자는 소송자료의 제출책임을 지고 법원은 소송지취의 일종인 석명권으로 이를 적절히 정리 협력하여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소송자료, 즉 공격방어방법을 적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 재정기간제도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간제한) 신법은 당사자가 특정한 공격방어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재판장이 제출기간을 정하는 한편,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넘기면 그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없게 하는 실권제도를 신설하였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제출·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주장제출·증거신청을 요하는 사항과 그 기간 및 어느 당사자에 대한 기간인지를 명확.. 더보기 [민사소송법]석명권/석명권의 범위/석명의 대상 Ⅰ.서 1.의의 석명권이라 함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촉구를 할 뿐 아니라,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 Ⅱ. 석명권의 범위(한계) 1. 소극적 석명 석명권의 행사는 당사자가 밝힌 소송관계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 한도 내에서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주장에 불분명·불완전·모순 있는 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명권의 과도한 행사가 문제되지 않는 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적극적 석명 석명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운 신청·주장·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권유하는 석명을 적극적 석명이라 한다. 3. 판례. 소극정석명은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한데 새로운 신청이나 당사.. 더보기 [민사소송법]변론주의/소송자료/증거자료/주요사실/간접사실 Ⅰ. 서 1.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이다. 민사소송은 이에 관한 직접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특수소송에서 이와 대립하는 직권탐지주의를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에 의함을 추단케 하고 있다. 2. 구별개념. 직권탐지주의라함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이다. 즉 소송자료의 수집의 차이다. Ⅱ.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사실자료의 제출책임) (1) 의의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법원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